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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0. 4. 25. 선고 4291행상5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37]

4291행상5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37] 【판시사항】 가. 구 민법 제52조 제2항의 별단의 규정 나. 재단법인 이사회의 소집권자

선고일	1960.04.25 기타
대법관	김연수 김갑수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52조

판시사항

가. 구 민법 제52조 제2항의 별단의 규정 나. 재단법인 이사회의 소집권자 다. 재단법인의 가이사장을 선임한 법원의 결정의 효력

2. 대법원 1960. 1. 15. 선고 4291행상13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01]

4291행상13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01] 【판시사항】 행정처분 취소의 효력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 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된 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생긴다

58행46 판결 【이 유】 원판결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단기 1955년 8월 18일 재단법인 광림학원의 이사회결의는 정원미달로 인한 무효라는 이유로서 동 무효결의에 기한 이사취임인가 신청에 의하여 피고장관이 단기 1955년 12월 12일 행한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의 이사 취임을 인가한 행정처분

선고일	1960.01.15 기타
대법관	백한성 김갑수 변옥주 오필선 김세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행정처분 취소의 효력

3.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1행상10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67]

4291행상10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67] 【판시사항】 가. 어느 토지중 행정처분으로 침해됨이 없는 부분에 관한 행정소송

58행8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심안컨대 위선 행정소송은 행정청 또는 소속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 자가 처분청을 상대로 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니 만큼 행정처분에 의한 피침자라 할지라도 동 처분중 피침해 부분에 한하여 소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선고일	1960.09.30 기타
대법관	백한성 배정현 오필선 김연수 손동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가. 어느 토지중 행정처분으로 침해됨이 없는 부분에 관한 행정소송 나. 귀속농지에 관한 관재당국의 매각처분의 효력

4. 대법원 1960. 3. 28. 선고 4291행상93,9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31]

4291행상93,9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31]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 소송 심의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청구와 행정소송

57행135, 58행12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청인이 심의판정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 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 소청사건에 대하여 소청인이

선고일	1960.03.28 기타
대법관	김연수 김갑수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 소송 심의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청구와 행정소송 나. 귀속 기업체 관리인의 지위의 양도

5. 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2행상6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53]

4292행상6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53]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낙찰자가 그 목적물의 공유지 신청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 후 목적물이 공유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시 일반공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낙찰된 경우와 선행낙찰의 효력 【판결요지】

58행149 【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단기 4287년 5월 24일 소외인에게 낙찰되어 동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본건 목적물이 공유한 신청 등으로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그 후 본건 목적물이 공유화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단기 4291년 4월 28일 일반공매에

28일의 일반공매에 있어서 우 소외인이 입찰하였음은 동인 역시 우 낙찰로 인한 기대권은 이미 상실되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전제하에서 응찰한 것이라 해석되므로 단기 4291년 4월 28일 일반공매에 있어서의 낙찰자인 원고와의 매매계약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선고일	1961.11.09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낙찰자가 그 목적물의 공유지 신청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 후 목적물이 공유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시 일반공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낙찰된 경우와 선행낙찰의 효력

6.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2행상13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25]

4292행상13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25] 【판시사항】 관재당국이 정당한 취소사유 없이 광천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실례 【판결요지】 관재당국이 귀속재산을 임대하는 행정처분을 한 이상 본조에 규정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58행135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갑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적법하게 취소하려면 원칙으로 귀속재산 처리법 제35조에 규정하여 있는 취소원인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없이 취소하였다면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판결과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귀속재산인 이 사건 광천 및 그 부속시설을 4290년 9월 28일자로 원고와 소외 1, 소외 2에게 임대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291년

선고일	1961.12.21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판시사항

관재당국이 정당한 취소사유 없이 광천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실례

7. 대법원 1961. 4. 17. 선고 4292행상6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15]

4292행상6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15] 【판시사항】 귀속재산소청심의회 판정에 대한 재심사요구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 【판결요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그 판정에 의거한 처분청의 취소처분은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의 일자가 상위한

58행18 【이 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단기 4289년 9월 14일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대 6천평을 매각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 등의 소청에 의하여 소청 심의회는 동 4290년 5월 1일자로서 우 부동산중 2350평에 한하여 그 매각처분을 취소하는

의거하여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 처분의 위법임을 안 날로 부터 1월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원고가 본건 처분의 통지를 수령한 사실과 그 일자를 확인할 만한 확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전단 인정한 각 사실에 의하여 적어도 원고는 원고가 재심 소청을 제출한 단기 4290년 6월 24일까지는 그 처분사실을 알었다 할 것이고 본건 소송은 단기4291년

선고일	1961.04.17 기타
대법관	백한성 배정현 오필선 김연수 김치걸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소청심의회 판정에 대한 재심사요구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

8.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2행상17,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77]

4292행상17,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77] 【판시사항】 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처분을 받은 대지에 관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58행54,43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익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는것을 안날부터 1월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피고가 4291년 1월 23일자로 이 사건 합동 가환지를 개별 가환지로 변경한 행정처분이 있은것을 원고가 그날에 알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니 이것을 그날 안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4291년

선고일	1961.12.14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소원법 제3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0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3조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제5조

판시사항

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처분을 받은 대지에 관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나. 위 처분을 받은 대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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